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2015하,1080]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나15267,2013나15274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단체교섭응낙청구][미간행] 단체교섭응낙청구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가합45547,2012가합9918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단체교섭응낙청구][미간행] 단체교섭응낙청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07년
4. 서울고법 2007. 2. 1. 선고 2006누6774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29]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
5. 서울행법 2006. 2. 7.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91]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|
|
로그인 |